임도 신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실현하겠다는 10년 이행안을 담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임도는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km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20말 현재 23,060km가 개설됐다.

임도는 산림 안에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임도는 산림을 경영·관리하는데 있어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임도 간 연결성을 통한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 및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10년간 임도를 연 650km 수준으로 개설하고 임도 개설지역에 산림사업을 집중하는 등 현장 산림사업 여건이 개설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임도밀도 목표(8.5m/ha)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임도가 산림환경을 훼손하여 재해를 유발한다는 여론과 전국단위의 임도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의 나무 양이 161㎥/ha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해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반영,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목재생산시대 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임도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하여 신설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림육성단지는 선진국 사례와 국내 산림여건을 반영하여 25.3m/ha의 임도밀도 목표를 정립했으며 ’30년까지 20,742km의 임도를 신설하여 임도밀도를 8.8m/ha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임도 개설을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임도 타당성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임도타당성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여 임도 개설의 환경성 측면을 강화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가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을 맞춰 가고 있다”며 “목재생산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에 안전하며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선돈희 기자>